■ 진행 :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정태원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경기도지사,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잠시 뒤에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. 친형 강제 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,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. 1심 선고 결과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입니다.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광역십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? 정태원 변호사입니다.
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.
[인터뷰]
직권남용 혐의는 친형을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입원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, 이런 혐의고요.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지방선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. 또 예전에 자기가 거기서 받았는데..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...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.
이번 재판의 혐의에 따라서 선고가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?
[인터뷰]
그렇습니다. 공직선거법 18조 3항은 선거법 위반하고 다른 범죄가 같이 병합돼서 선고할 때는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을 별도로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.
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. 앞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이 지사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.
[인터뷰]
먼저 자기 친형 입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사는 본인이 친형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게 전혀 없다,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은 지난... 지난 4월 25일에 출석한 분당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사에게 약간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요. 또 법률적으로 다툼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. 결국 이걸 좀 더 지켜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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